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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사업자단체' 공식 흔들리나
...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운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존재하는...
2023-01-1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