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다"며 "본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과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백국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박수연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의 평균(34.5개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4.1개교로 대폭 증가했으며,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비율이 10배 가까이 증가해 출신대학 및 학력부분에서 다양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제 유예, 변호사시험 오탈자, 입학 선발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올바르게 자리잡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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