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획득'시 일반주주에도 '프리미엄'...공개매수 물량 조정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38

주식양수도 M&A,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제고
전체 주식의 '50%+1주 이상' 의무 매수해야
"자본시장법 개정해 1년 이상 유예기간 둘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분 투자로 상장회사 경영권을 얻은 최대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 최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투자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인수자가 공개매수 의무를 지닌 지분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이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을 고려해 하한선을 뒀다. 다만 일부 지분만 '의무 매수' 대상이 되면 소수 인원에만 이익이 될 수 있어, 공개매수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12.21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의무매수 물량은 상장회사 총 주식수의 '50%+1주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인수인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주주 변경을 원치 않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M&A의 84.3%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투자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롯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인수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지배주주에게 인수한 매수가를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주주 보유 지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지난 1997년에도 일시 도입된 적이 있이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절차를 밟으며 기업 간 M&A가 어려워지자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 예외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토론 패널 참석자들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경영권 변경 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M&A가 더 활성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5년 전 한 포럼에서 해외투자자들이 주식양수도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한국 주식을 던지고 싶다'고 표현했다"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지배주주 가치와 달리) 자신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격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돼 기쁘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대상을 두고 '25% 이상 보유 최대주주', '50%+1주 이상 공개매수' 등 조건이 붙은 만큼 편법을 이용한 꼼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기 위해 24.9%만 보유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100% 공개매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무자본 M&A, 약탈적 인수 방지를 위해서도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M&A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우려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일부 지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체를 매수하도록 할 경우 인수자금 부담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7년도 증권거래법에서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한 점도 참고했다.

이에 의무공개매수에 응한 일반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비율대로 안분한다. 이수자가 원할 경우 전체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청약신청 물량이 50%에 미달할 경우 인수자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공개매수 청약물량만큼만 매수하도록 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 국장은 "인수자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M&A 이후 현재와 같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인수자 중심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 등이 기대된다"며 "M&A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저해되는 일이 없도로고 신경을 많이 썼다. 내년에도 일반투자자 관련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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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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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