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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2024-05-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