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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 과정에 제3자의 강요나 회유 등이 개입됐다고 볼 정황이나 피고인들을...
2024-05-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