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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유족 재심 개시 촉구…"신군부 불법 개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8: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8:18

법원, 2020년 재심 청구 4년만 개시 여부 심리
오는 6월 '김재규 변호' 안동일 변호사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7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재심 청구인인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 나이 올해 여든다섯으로 큰 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과 마음은 통한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걸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오빠 김재규 장군과 뜻을 같이한 다섯 분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도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기일 통지를 받았고 44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박정희를 살해한 행위를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사법적 평가로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내란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재심 청구를 통해 받아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당시 군법 재판에 대한 치욕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적 살인에 대해 2024년의 사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에서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발표했으나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전두환 신군부가 밝힌 개인의 야욕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다음 심문기일을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 4년 만인 지난달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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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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