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 강요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을 만난 백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산업 에너지 쪽에 전념했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랐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
재판 과정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준비기일에 이어 여전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 백운규와 조현옥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아울러 피고인은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은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0일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권을 남용해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징구하고 내정된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7월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3명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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