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성문 50차례 제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증인 대거 신청...법원 "재판 지연 시도"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4:12

"가담 정도·공모관계 비중에 대해 다툴 여지"
법원 "왜 지금 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태도를 바꾸며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런 태도는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외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당초 이날은 이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씨가 "기존 진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추가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속행하게 됐다.

이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약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작년 9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새로 선임된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했다는 부분이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기재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공모관계의 비중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과 모집책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신문하게 되면 6개월 더 재판해도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이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핵심증인만 추리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 병합사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종결했을 사건이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런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와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꾼 낯짝 좀 보자'고 말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