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민주, 이태원특별법 강행 채비...노란봉투법·방송법은 '머뭇' ...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며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2023-06-29 16:35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며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2023-06-29 12:00
인권위, '출생통보제' 법제화 촉구..."UN 인권조약기구도 권고" ... 한편 인권위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3-06-29 12:00
[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국토위·복지위, 전체회의 개의(6.29) ...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영순 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자회견 09:40 신현영 의원, 보호출산제... 2023-06-29 07:00
출생통보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 부과 ... 그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 2023-06-28 16:52
당정 "미등록 영아, 부모 신고 없어도 '의료기관·심평원' 출생 통보 장치 마련" ... 계속해서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3-06-28 12:12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보호출산제 논의는 이어가야" ... 다만,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3-06-27 13:17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경기도, '유령 아동' 방지 대책 고심해야" ... 그러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뼈대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이미 수두룩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2023-06-23 22:26
사라진 영유아 2236명…출생통보제로 지켜낼까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관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한정한 제도"라며... 2023-06-23 14:25
與, 영아 유기 사건 사죄…"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조속 처리" ...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2023-06-23 10:45
복지부, 출생통보제 도입 마지막 단계…6~7월 법제화 기대 ...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2023-06-22 18:14
[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한국 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 참석(5.12) ... 간호조무사 설치 기자회견 14:00 김미애 의원, 해외입양인 그룹(AFC, SEOUL SISTERS) 보호출산제... 2023-05-12 07:00
시민단체 "신원 공개 않고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지지" ...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 2020-12-08 14:56
여가부, '보호출산제'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2020-11-16 15:41
버려진 영아 1년에 160명인데…"베이비박스는 아이 지키러 오는 곳" ... 이에 따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르면 이달 중 생명사랑법(보호출산제)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0-11-15 08:00
[2020국감] 박능후 "보호출산제 도입 적극 추진할 것" ...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이 된다면 보호출산제 도입을... 2020-10-22 18:32
박능후 장관 "요보호아동 관리에 3년간 담당공무원 확충"(일문일답) ... 임산부 입장에서 혹시라도 숨기고 싶은 또 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병행 검토를 하는데, 다만 보호출산제나... 2019-05-23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