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 사망 사건을 두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인간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하며 탄생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명이 이미 사망했고 1명이 유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립 아동 보호시설을 신설해 보호대상 아동 중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 장애 아동,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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