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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민주, 이태원특별법 강행 채비...노란봉투법·방송법은 '머뭇'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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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양당 전열 정비
野 "노봉법 처리는 7월…협상 가능성 열겠다"
與 "노봉법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검토"
출생통보제는 이견 없어...보호출산제는 '아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는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혔던 상황에서 또다시 강대강 정국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3.02.21 pangbin@newspim.com

◆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 투표…민주, 안건 상정은 '머뭇'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는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각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바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 동의 절차를 밟아 노란봉투법 상정과 표결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노란봉투법 상정 및 처리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0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상정까지는 안 할 거다.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좀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하던 '방송법' 상정 또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직회부 된 방송법을 놓고 언론계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원내에서 방송법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등이 얽혀 있어서 선뜻 강행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29일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윤재옥 국민의힘(왼쪽)·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 여야 합의된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예정…보호출산제는 '아직'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인 만큼 30일 본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보호출산제'의 경우 여야 간 이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며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보호출산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서 처리 하느냐'는 묻는 질문에 "보호출산제는 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법안들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오는 30일까지 (통과)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출생통보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빠르면 7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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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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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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