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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코인' 사용하면 '횡령죄'...정준호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 대법원은 당시 무단 인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2024-06-25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