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17/07/18/1707181551021440_t3.jpg)
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가닥…과징금 2배 강화
...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해 적용되며, 가맹법은 허위과장정보제공...
2017-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