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갑질 처벌과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피자·치킨·커피·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는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이 해당 업계인 만큼 이번에 확실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BBQ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협의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달 초에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수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5일에는 미스터피자(MP) 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졌다. 때문에 공정위에 늑장 대응,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주 BHC와 굽네치킨에 대한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2000개 가맹점에도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을 본사의 정보공개 사항과 직접 비교해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칼날이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에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부인하진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치킨과 피자업계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갑질 논란의 중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한 업체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가맹점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늦어도 9월까지는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미 본사 현장 조사를 받은 업체에 또 다시 공정위가 조사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의 조사는 가맹점이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나 제빵 업체들에 집중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