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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인출해주면 돈 줄게"…대법 "보관만 해도 불법"
...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