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순방 성과 공유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8:12

尹·지도부, 나경원 불출마 선언 다음날 회동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한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은 지난해 11월 25일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2개월 만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해외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18~19일 참석한 뒤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3.01.14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설명하고, 당 차원에서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던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날 윤 대통령과 지도부가 회동을 하는 가운데, 3·8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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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