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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 "'법 왜곡'에 대한 구성 요건이 불투명해서 실제로 처벌받게 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규정이...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