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5:26

이재명 반대에도 예외 조항 의결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참여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20:1 미만 제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당무위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시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뽑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도 의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개정을 두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서도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문제 제기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무회의 전 이 조항을 빼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항의 개정 작업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당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그것을 토론에 부치거나, 토론을 통해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당무위원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혔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의결됐고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