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여의도 대통령'은 누가 만드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8:1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의도 대통령.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붙은 별명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여당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정국 주도권을 야당인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당장 국회 일정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매일 같이 세미나를 열고 각종 의제를 논의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잠잠하다.

물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좋은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민주당은 첫 국회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아무리 "국회법대로"라고 외친들 국회 구성의 한 축인 여당을 마냥 무시할 순 없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정당성 확보도 쉽지 않다.

지혜진 정치부 기자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일극체제'가 강화되면서 제왕적으로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의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대권 도전 당 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을 바꾸는 등의 작업을 두고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가장 공이 큰 건 국민의힘이다.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라는 말만 반복하며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코앞에 둔 10일 오후 8시쯤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중재안을 가져왔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 때는 회의장 앞에서 '관례에 따라 원구성을 해달라'며 회의 참석 대신 농성을 택했다. 개원 2주 차에 접어드는데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은커녕 손피켓을 들고 구호 외치는 일을 먼저 배운 셈이다.

집권당인데 수적으로 열세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약자 프레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만 규정할 수도 없는 까닭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한사코 22대 국회로 넘기자며 발을 뺀 건 정부여당이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이다.

강대강 정국이 국회와 정부를 둘로 쪼개고 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기처럼 휘두르라는 '강한' 대통령이 있다. '여의도 대통령', '여의도 여당'이라는 이 농담 같은 말들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 논의하지 않는 여야가 빚어낸 작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여야 한발씩 양보하는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국민을 대리하는 최소한의 자격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