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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면해…무고만 벌금형
... 해당 계좌에서 지급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관련 매매대금이나 증여세, 재산세...
2022-12-1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