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전략가' 김용태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금투세 시행 연기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재산세 통합하는 방향 하려 한다"
"금투세 바로 시행하기엔 세계적 금융 불안"
"원칙적으로 시장경제 바탕으로 경제 정책 추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선 보완적으로 입안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집값 폭등에 대응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확대했으나 취지에 반해 역효과가 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수정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연구원에서 뉴스핌과 만나 "종부세는 도입 취지에도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위헌 시비도 있을뿐 아니라 소위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부세의 향방에 대해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야가 합의대로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1일 130만 7000명(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 5000명, 중복인원 제외)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지난해보다 29만명 가까이 늘어난 122만명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제 개편에 더욱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을 경청했다. 김 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졌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모든 정책에는 도입 취지가 있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수정하고, 다음에 폐기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당연히 집값 폭등을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주택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결사반대는 사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양상을 보면 집값이 마냥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하나는 집값 하락, 한쪽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고통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종부세의 기존 취지가 현재 상실됐으며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이미 노출된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투자 소득 부분은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금투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모든 정책은 시의가 적절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투세를 원래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원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투자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갖고 올 게 뻔한 금투세를 그냥 취지가 옳다고, 원래 예정돼 있었다고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희로서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금투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해, 일단은 금융과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피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금투세를 주제로 유예 입장의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상당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손실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빨리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2022.12.06 pangbin@newspim.com

여의도연구원은 종부세, 금투세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독단적 강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을 이유로 여기에 맞서고 있다. 화물차주의 안전을 위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도 여의도연구원 간담회 의제에 오를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실제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법도 법이지만,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법들을 너무 많이 강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법 관련한 이런 법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 화물연대와 관련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 아니면 소위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들을 민주당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저희가 명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당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주축으로 하고 이 사회적 요구를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간혹 그런 비판을 많이 많았다"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맞느냐,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런 일종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는 크게 변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우리 당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납품단가연동제처럼 그런 게 나오면 바로 '보수주의 정당 이 맞냐, 시장경제 추진하는 거 맞는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품연동단가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