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고가 주택 보유세 혜택 커진다...내년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6:28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69%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 줄어
아리팍·마래푸, 각각 440만원, 50만원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 줄어드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도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띠게 줄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3 yooksa@newspim.com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比 3.5% ↓…보유세 부담 완화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확정됐다. 올해(71.5%)와 지난해(70.2%) 보다 낮아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58.1%에서 53.6%로 하락하고, 토지는 71.6%에서 65.5%로 낮아진다.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로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시세 45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내년 보유세(2980만원) 보다 440만원가량 낮아진 25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가 45억원 상당인 해당 아파트는 앞서 예상된 15억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84.1%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8억2655만원으로 책정되지만, 현실화율을 75.3%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는 34억2615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송파구 일대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맞물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시세 23억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2억66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8.52%에 달한다. 이 단지의 내년도 예상 공시가격은 17억319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1050만원에서 626만원으로 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과세기준인 12억원을 조금 웃도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감면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 17억원 수준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의 당초 2023년 추정 공시가격은 14억4231만5000원이었지만, 현실화율을 낮추면 12억9139만5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내년 보유세는 499만6681만원에서 447만8724원으로 약 5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종부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조정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45%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선은 40%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내년 하반기에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