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또 패소…"소멸시효 혼란 없애야"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2022-02-0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