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0:51

"시스템 조속히 안정화…재발방지 조치"
"설·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으로 상향"
"다중채무청년 부담 경감...신용회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적용 첫날 시스템 과부하로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속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라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의료대응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하면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돕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김 총리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다"며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넘겨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세 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매출감소로 고통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