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소상공인 살리기 '올인'…세종시, 무단 폐업 처리 '황당' 행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6:00

정치권 50조~100조 규모 지원 공론화
세종시, '무단 폐업' 행정 자체 감사 돌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업시키는 등 '행정 엇박자'가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본 역시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자영업 위기 해결 초점

국회는 지난 3일 607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해 68조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손실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까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더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0조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원 손실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후보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와 관련된 여야 회동을 제안하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향후 우려되는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그에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정치권 역시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서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등한시할 경우, 대선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데서 이같은 지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예산 이외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관리 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무단폐업 시켜놓고 1주일간 행정 방치…개인정보 관리 허점 노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 자영업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행정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세종시는 A 음식점을 무단으로 폐업시켰다.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A 음식점을 운영해온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폐업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일주일 가량이 지난 24일에서야 폐업처리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세종시는 부랴부랴 폐업을 취소했다.

세종시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을 넘겨받을 양수인(제3자)에게 A 음식점 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기까지 했다. 당시 양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종시는 그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서류에 첨부해서 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당초 개인정보 서류가 3자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A음식점 대표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로 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동의 없이 폐업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당시 양수인의 서류가 미흡해 처리가 안됐다면 행정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일에 폐업을 시킨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 자체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시 A 음식점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명한 세종시의 영업 신고 권한에 대한 위임장. 2021.12.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세종시가 요구한 위임장에 서명을 한 것은 대신해서 양도·양수 처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서류까지 제3자에게 다 내주라는 것은 아니며 이건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양도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이미 시스템 상으로는 임의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양수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는 등 순서가 뒤바뀐 행정 처리를 한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담당 업무 책임자인 홍금화 세종시 위생관리 계장은 "당시 폐업 신청이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그날 따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양도자에게 알린 뒤 다시 폐업 처리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홍 계장은 이어 "영업장을 넘겨받을 민원인(양수인)이 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선 시스템상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우선 처리한 것"이라며 "양도인이 다시 서명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순서가 뒤바뀐 행정처리의 잘못을 시인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관련된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는 명백한 행정 실수"라며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맞딱들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혹한 답변이며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위임장의 범위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등 다른 법에 의거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 해당 직원과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