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810억원의 보상금 집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22:29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22:2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여정의 첫 단추"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수·순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며 "희생된 모든 분이 70여년의 질곡에서 해원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2.09 mmspress@newspim.com

이날 국회는 국회의원 177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9, 반대 0, 기권 8표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금번 통과된 법률안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 균등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 규정과 함께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에는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률을,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수형 또는 구금일수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아울러 보상 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하여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상을 받더라도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하고,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두어 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8일에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라, 추후 오랜 세월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개정작업이 과제로 남게됐다. 

오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끈질기게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사진
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 회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내 방산사업을 직접 챙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 오른쪽)과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곳의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의 합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러브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은 특히 지난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 인맥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중 한 명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와 4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우주항공 등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4-11-14 16: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