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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2022-06-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