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없어 혼란…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 검토"
... 이 차관은 "이처럼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2024-04-2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