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5/30/240530174535277_t3.jpg)
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헌재는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 등이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2024-06-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