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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으로 통지해야"
... 지혜진 기자 =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2022-08-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