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오는 14일 후보 3~4명 압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과 대법관 후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은 오는 1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압축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후보군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의 경우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제청 대상자에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 대법관과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8일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출신 인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공백 상태에서 세 차례의 검찰 인사에 참여하며 총장 직무를 대리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검찰 내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내부 신망을 쌓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도 후보로 꼽힌다.
이 외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무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후보 제청과 천거 절차 등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으로 새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인선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3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등이 참여한다.
대법관 후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검찰 출신 후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는 없었다. 이에 대법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여성과 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탄생 여부로 넘어갔다.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임명한 대법관 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정치 성향 등을 기준 삼았던 기존의 인선 기조를 뒤집고 실력 중심의 법관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는 천거 대상자에는 현직 법관으로 구회근(22기)·김대웅(19기)·배준현(19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앞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준영(20기)·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후보로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의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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