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은…유튜브는 처벌 'OK' 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일 사용자수 10만명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
2020-07-22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