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동의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에 벌금 1억8천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09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 제공 안 한다면서 확인절차는 없어
틱톡 자체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6007건 수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0여건을 수집한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틱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 의무 내용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600만원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지만, 회원가입단계에서 법정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이로써 틱톡이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에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계정들은 차단조치됐다. 이어 지난 1~3월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의심되는 계정 5769개가 차단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재 국내 틱톡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틱톡측은 "만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 운영 외 자체모니터링 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과 같은 개선조치를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항변했고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제대로 고지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측은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와 협의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각각의 내용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졌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정동의인의 동의없이 수집한 6000건 이상의 사례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버의 위치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틱톡 자체 제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국내 이용자가 1057만명에 달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하면 현재 위반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규제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틱톡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신규허가에는 난청 해소, 지역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