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57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메가스터디에 9.6억 벌금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46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발
가중처벌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과징금...9.5억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가스터디와 요기요, 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총 9억6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중 과징금만 9억5400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이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670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해 총 16억1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9개사는 ▲가비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이다.

이중 가장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메가스터디로 과징금 9억5400만원과 과태료1000만원이 부과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중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심지어 지난 2017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정보 123만3859건이 해커에 유출돼 이듬해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같은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서비스하는 배달대행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늦게 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해외배달대행업체 페이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배달대행업체 개인정보 100여건이 유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난방송 심사배점을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오는 11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