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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집유 2년 확정
...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2024-06-1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