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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탈중국 막기 안간힘..."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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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확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IRA(반인플레이션) 법안 시행,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현지 외자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중국 로컬기업들과의 치열해진 경쟁, 중국의 더딘 내수회복. 그리고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대내외 악재 출현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철수(탈중국)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성장하는 내수시장, 잘 갖춰진 공급망, 미래산업 발전 비전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올해 외자유치액 27.9% 급감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632억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역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FDI 금액은 36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9%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지난해 1~4월까지의 FDI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FDI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가파른 감소폭에 놀라워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도 역시 식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U 고율관세 부과, 車업체 줄지어 이탈

이에 더해 지난 13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중국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등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MS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철수를 예고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라인을 축소해 인도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세일즈로 대응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을 지속 개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필두로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찾는 글로벌 경제인을 꼬박꼬박 만나서 중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중국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의료통신 분야 시범 개방 ▲금융업 진출 지원 ▲무관세 제품 비율 제고 ▲비자정책 업그레이드 등 24개항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속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투자 편리 혜택과 금융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22곳이 설립된 상태다.

◆ "미중 갈등 상황 획기적 전환 없이는 어려워"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탈중국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반간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내 국가안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외자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EU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경제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매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의 내수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국의 혁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의 매력도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테무[사진=바이두 캡쳐]

한편,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테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모기업인 핀둬둬의 매출액이 131% 상승했다. 쉬인 역시 전세계 1위 패스트패션 업체에 등극했으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및 제재회피를 위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멕시코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우회수출하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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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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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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