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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탈중국 막기 안간힘..."효과 거둘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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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부과 확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IRA(반인플레이션) 법안 시행,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으로 인한 현지 외자기업들의 불안감 확산, 중국 로컬기업들과의 치열해진 경쟁, 중국의 더딘 내수회복. 그리고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까지. 대내외 악재 출현이 끊이지 않으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철수(탈중국)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성장하는 내수시장, 잘 갖춰진 공급망, 미래산업 발전 비전 등을 내세워 외국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이다. 

◆ 올해 외자유치액 27.9% 급감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급감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632억달러로 13.7% 감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역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FDI 금액은 3602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9% 급감했다. 중국 상무부측은 "지난해 1~4월까지의 FDI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FDI 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가파른 감소폭에 놀라워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도 역시 식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했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EU 고율관세 부과, 車업체 줄지어 이탈

이에 더해 지난 13일 EU가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자동차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 결정들이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스텔란티스는 중국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길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의 대중국 AI 등 첨단기술 제재에 대응해 글로벌 IT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MS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철수를 예고했다. 애플은 중국의 생산라인을 축소해 인도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3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은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세일즈로 대응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을 지속 개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필두로 정부 관료들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나서고 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을 찾는 글로벌 경제인을 꼬박꼬박 만나서 중국 경제의 비전을 설명하고, 대중국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순방 과정에서도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은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의료통신 분야 시범 개방 ▲금융업 진출 지원 ▲무관세 제품 비율 제고 ▲비자정책 업그레이드 등 24개항의 개방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속 설립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투자 편리 혜택과 금융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중국 각지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22곳이 설립된 상태다.

◆ "미중 갈등 상황 획기적 전환 없이는 어려워"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탈중국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반간첩법으로 대표되는 중국내 국가안보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 않은 만큼, 외자기업들이 예전처럼 중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베이징의 한 관계자는 "EU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경제의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매력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의 내수가 확연히 살아나고, 중국의 혁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의 매력도가 다시 예전처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테무[사진=바이두 캡쳐]

한편,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실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테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모기업인 핀둬둬의 매출액이 131% 상승했다. 쉬인 역시 전세계 1위 패스트패션 업체에 등극했으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은 미국의 고율관세 및 제재회피를 위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멕시코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로 생산설비를 이전해 우회수출하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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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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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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