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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회부' 공문 게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죄 성립"
... 이어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2021-09-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