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학사일정 바꾸고 수업시간에 골프대회 간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9:00

A교수, 수업계획서와 다르게 학사 운영…학교서 해임 징계
법원 "학생들 요청 있고 참작할 사정 있어…해임은 지나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처장 승인 없이 학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업시간에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한 교수에 대해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I법인이 운영하는 경북 양산시의 4년제 사립 대학교에서 1994년부터 전임강사로, 2007년부터는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러다 2019년 5월 A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A씨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2회 개설했던 수업을 어느 순간부터 주1회로 통합 운영하고, 기말고사를 당초 학사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수업이 있는 날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학교는 같은 해 9월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전에도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교원 징계나 처분 등을 심의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결정을 취소하는 청구를 냈고, 소청심사위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유형, A씨가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징계처분과 관련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업 일정을 조정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4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학년 대표가 부탁해서 수업을 통합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징계절차가 끝난 뒤 학생들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학교가 정한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수업 운영 및 변경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징계처분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이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