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지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정책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당 지도부의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마다 번번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가로막아 왔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를 조롱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정착시킨 문재인 케어의 복지정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정부 계승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나섰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 가까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고통은 일부 업종과 일부 국민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행업은 거의 파산 수준이고, 자영업자나 식당 하는 사람들은 국가 방역지침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며 "내수진작,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적극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지사가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된다"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질타에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까지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타 시·도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타 시도도) 하면 된다"며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내린 자체 결정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를 '한국과 아프리카'에 빗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데 왜 너네만 하냐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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