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재계의...
2024-06-14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