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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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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석유공사, 기본적 근거조차 제시 안해…과학적 분석 안 이뤄졌단 반증"
"尹, 정보 공개 요구에도 막가파식 국정운영…'입틀막'에서 '입꾹틀' 정부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yunhui@newspim.com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가리켜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사(社)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형역산 (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 관해 석유공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석 밀도 매질의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계수 규명 ▲중합전 심도 영역 구조보정(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비교 ▲심도점 이미지(depth image point)에 대한 평탄(flatness) 효과 분석 등을 들며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스스로 밝히며 '석유 매장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는 "파형역산 방식에선 심도구조보정 자료 검증이 정확한 자원량 예측을 위해서도, 정확한 시추위치 선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석유가 옆에 있는데 다른 곳을 시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추를 5곳 한다는데 5000억을 공중에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확인해도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붕 및 해외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 초기, 개발 초기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선 경제성 평가가 핵심"이라며 "저도 실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사업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업 가치와도 직결돼 (해당 내용이)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편 "석유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영회사인데 사업 과정을 보면 외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계자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는) 제로섬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심해 탐사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관련 사업의 국내 역량을 도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면서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석유공사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추 의원 외에 정성호·김현·박정현·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자리했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혁준 오일퀘스트 전 대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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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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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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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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