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尹 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유전개발은 정치 아닌 과학이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1:47

"정부·석유공사, 기본적 근거조차 제시 안해…과학적 분석 안 이뤄졌단 반증"
"尹, 정보 공개 요구에도 막가파식 국정운영…'입틀막'에서 '입꾹틀' 정부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yunhui@newspim.com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가리켜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사(社)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형역산 (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 관해 석유공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석 밀도 매질의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계수 규명 ▲중합전 심도 영역 구조보정(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비교 ▲심도점 이미지(depth image point)에 대한 평탄(flatness) 효과 분석 등을 들며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스스로 밝히며 '석유 매장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는 "파형역산 방식에선 심도구조보정 자료 검증이 정확한 자원량 예측을 위해서도, 정확한 시추위치 선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석유가 옆에 있는데 다른 곳을 시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추를 5곳 한다는데 5000억을 공중에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확인해도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붕 및 해외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 초기, 개발 초기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선 경제성 평가가 핵심"이라며 "저도 실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사업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업 가치와도 직결돼 (해당 내용이)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편 "석유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영회사인데 사업 과정을 보면 외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계자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는) 제로섬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심해 탐사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관련 사업의 국내 역량을 도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면서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석유공사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추 의원 외에 정성호·김현·박정현·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자리했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혁준 오일퀘스트 전 대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