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보 공개 요구에도 막가파식 국정운영…'입틀막'에서 '입꾹틀' 정부 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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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yunhui@newspim.com |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나,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랜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가리켜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다"고 일갈했다.
또 "정부는 액트지오(Act-Geo)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자문단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우드사이드사(社)가 실시한 용역결과는 물론 탐사 방식과 결과, 분석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최근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형역산 (full waveform inversion) 방식'을 언급하며, "이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기 관해 석유공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암석 밀도 매질의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계수 규명 ▲중합전 심도 영역 구조보정(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비교 ▲심도점 이미지(depth image point)에 대한 평탄(flatness) 효과 분석 등을 들며 "필수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액트지오사가 이런 방법으로 가능성을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탄화수소 누적을 찾지 못한 건 리스크'라고 스스로 밝히며 '석유 매장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 그 자체가 리스크"라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는 "파형역산 방식에선 심도구조보정 자료 검증이 정확한 자원량 예측을 위해서도, 정확한 시추위치 선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석유가 옆에 있는데 다른 곳을 시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지구물리학적·지질학적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확실히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추를 5곳 한다는데 5000억을 공중에 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확인해도 '위 양성 또는 위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륙붕 및 해외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탐사 초기, 개발 초기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있어선 경제성 평가가 핵심"이라며 "저도 실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고 사업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술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업 가치와도 직결돼 (해당 내용이) 공론장으로 나오게 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편 "석유공사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영회사인데 사업 과정을 보면 외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계자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는) 제로섬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심해 탐사에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관련 사업의 국내 역량을 도약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면서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며 석유공사가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추 의원 외에 정성호·김현·박정현·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자리했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장혁준 오일퀘스트 전 대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하은 시사IN 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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