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교수, 의료 특수성 이해하는 '전문가주의' 확립 위해 '자율규제권' 강조 ...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자피해 구제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반발하고 있다.... 2024-06-17 16:20
[전문] 한덕수 총리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달라" ...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국회를... 2024-06-09 13:59
한덕수 총리 "의사협회 오늘 총파업 선언 예고…깊은 유감" ...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024-06-09 13:30
[22대 입법과제]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추진…핵심 과제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2024-06-05 16:48
[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민생은 또 뒷전 ... 담겼으며,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024-06-04 10:15
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1호 패키지 법안 발표 ... 패키지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024-05-31 11:00
[전공의 미복귀]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원칙 지키며 공보의로 '버티기' ... 아울러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2024-05-23 11:35
[종합] 이번주 전공의 20명 추가 복귀…복지부 "휴직사유 소명해 달라" ...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4개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024-05-17 11:30
의료개혁특위, 인턴‧레지던트 구분하는 수련체계 개편 ... 복지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2024-05-10 12:04
[尹정부 2년] 갈길 바쁜 의료개혁, 어디까지 왔나 ...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제정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이... 2024-05-09 06:17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특위, 국민과 의료계 기대와 열망 실현"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 2024-04-25 14:04
[전문] 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전공의, 집단행동 중단하고 돌아와달라"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2024-04-01 12:15
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천명 증원, 꼼꼼히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규모" ... 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2024-04-01 11:35
[의대정원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근본적 구조개혁 추진" ... -의료사고 안전망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하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2024-03-20 17:07
[종합] 어제 하루만 의대생 771명 유효 휴학…누적 7000명 육박 ... 먼저 그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2024-03-15 12:07
[종합] 정부 "의대교수 집단행동 국민이 이해 못해…전공의 설득해 달라" ...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감정제도를... 2024-03-15 09:11
"암환자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의료대란 3주차, 환자 피해 커져 ... 의료계에 대해선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사망사고를 포함시켜야... 2024-03-11 15:12
필수의료과 연이은 소송…"법정 가는 것 자체가 부담" ... 보건복지부는 필수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고려하고... 2024-03-07 17:07
정부, 의료개혁 완수…1285억원 편성, 비상진료대책 속도감 ...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024-03-0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