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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인턴‧레지던트 구분하는 수련체계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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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병원별 기능 구분
인력‧지역‧보상‧안전망 4개 전문위 격주로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현행 구분된 인턴‧레지던트 경계를 허무는 수련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4개 전문위원회(전문위)도 구성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6개 중앙부처 장관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개혁 과제의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4개 우선 개혁 과제 공개...전공의 인턴‧레지턴트 구분짓는 수련체계 개편

의료개혁특위는 4개 우선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다.

의료개혁특위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전공의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으로 구분된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구분된 탓에 인턴은 제대로 된 수련 기간을 갖기보다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인턴이 레지던트 모두 제대로 된 수련체계 내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련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또 전공의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를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한다. 반면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을 설치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 항목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 항목도 목록화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도 선별한다. 이를 통해 중증·필수 의료 분야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는 '필수의료 기획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불명확했던 의료 공급‧이용 체계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환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이어진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한다. 최중증 우수병원, 광역 거점병원, 권역 거점병원, 포괄 종합병원, 특화 중증 전문병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 의료개혁특위, 4개 전문위 구성...인력‧지역‧보상‧안전망 강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해 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구체화할 전망이다.

4개 전문위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의학 교육 질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역완결 의료를 위해 2‧3차 우수‧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적정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추진한다. 수가, 가격결정, 지불제도 등을 개선한다.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정부가 의료행위의 법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한다. 환자 권익 보장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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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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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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