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 돼
...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2024-06-25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