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허위고소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로 감형 ...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2024-06-18 11:23
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 특별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수사기관 무고죄'라는... 2024-06-14 05:33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명운…이화영 1심 선고 D-2 ... 아울러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판 검사가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2024-06-05 14:33
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자녀가 부회장에 탈락한 뒤 무더기 악성민원을 넣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 2024-05-29 16:09
최인호 의원 "이성권 당선인 부정관건선거 논란…엄하게 처벌해야" ... 성립되지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4-04-24 13:44
"대표가 성폭행"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무고죄는... 2024-03-21 10:45
오메가엑스 측 "휘찬 강제추행? 前 대표의 요구…무고죄 고소할 것" ...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멤버 휘찬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 측이 이를 재반박하며 무고죄로... 2024-03-20 15:40
이재명 "尹 정부 5대 실정 국민과 함께 심판…민주당 그 도구로 사용해 달라" ...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믿고 함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데, 언젠가는 책임질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2024-03-11 11:37
與野, '권향엽 공천' 두고 고발전…한동훈 "맞고발 아니라 병폐 바로잡자는 취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이 대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을 무고죄로... 2024-03-07 10:19
시민단체, 사직 전공의들 고발 취하···"전공의 처우 열악 확인" ... 비대위원장과 박 전 회장 등을 고발한 이후인 지난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2024-02-29 15:49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 이후 권씨는 2013년 12월 A씨와 무고죄와 관련해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2024-01-14 09:00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2023-12-13 06:00
檢,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검찰 관계자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2023-12-12 17:21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이틀 만에 경찰 재소환…'묵묵부답' ... 31일 김 구의원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김 구의원 역시 남씨를 무고죄로... 2023-11-08 10:18
김민석 구의원, 남현희에게 '무고죄 맞고소' ...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로,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2023-11-01 16:43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확대 협약은 원천무효" ...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시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들 단체를 무고죄로... 2023-09-15 17:09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논란...대구시, 시민단체 맞고발 ...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2023-09-13 21:3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피해 교사 적극 보호" ... 4일 개인 SNS를 통해 아동 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2023-09-04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