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확대 협약은 원천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대구로페이' 사용방식 바로잡아달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시민단체와 대구시 간 맞불 고발전으로 비화된 '대구형 배달앱플랫폼'인 '대구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속개된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대구로페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육 의원은 "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하고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또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업체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육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지난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 취지를 밝히고 "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인지하고 업체에도 고지할 것과 '대구로페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대구시도 이달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이 사실과 무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시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들 단체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