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인호 의원 "이성권 당선인 부정관건선거 논란…엄하게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5:17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인호 국회의원이 4·10 총선과 관련해 사하갑에 출마한 이성권 당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부정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당선자의 주장과 태도가 너무나 적반하장식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성립되지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자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상대방인 관변 단체장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이 통화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 계획 하에 통화를 바꿔 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인호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정관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24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렸다고 하는데, 선관위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는 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이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저는 구청장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른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관변단체의 월례회 참석 요청에 이 당선인은 '몇 시인가'라고 시간을 묻고 '8시 반'이란 관변단체 회장의 대답에 이 당선인은 관변단체들의 참석에 대해 '전체 다 인가'라고 되묻는다"면서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하구 연합 관변단체 회장임을 인지하고 되물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녹취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이 당선인은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뒤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세금체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체납(2차례, 150여만원 상당)은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체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구민세금으로 세비를 또박 또박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다"며 "'민생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성권 당선인이 저지른 부정선거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유감표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성권 당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