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 2024-06-20 15:14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2024-06-20 12: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7월 선고 ...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다.... 2024-05-30 17:26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카드'…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해법 될까 ...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할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2024-04-18 03:00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300만원 수수 안해"…돈봉투 재판서 혐의 부인 ... 의원 측은 우선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2024-04-15 11:57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4-01 06:00
[종합]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국민 불신 야기" ... 조씨는 선고 직후 '벌금형이 나왔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항소할 계획인가', '공소기각... 2024-03-22 11:04
곽상도 측 "檢, 손바닥 뒤집듯 아들 공범으로 기소…공소 기각돼야"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것은 표적수사"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2024-02-27 16:23
[종합]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3월 선고 ... 또한 이 사건 기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4-01-26 12:1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 역대 세번째 규모 신청 ...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2024-01-03 14:17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공소 기각해야" ... 사건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을... 2023-12-08 16:19
檢,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2023-11-15 16:45
檢 '대선 개입' 수사개시 범위 논란…법조계도 '갑론을박' ... 이어 "법원이 공소기각할 경우 사건은 경찰, 검찰을 거쳐 또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기각을 통해 피의자의... 2023-11-07 15:23
공소장 인적사항 표기 잘못된 채 벌금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 ...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2023-10-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