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300만원 수수 안해"…돈봉투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윤관석도 '제공' 부인
이성만측 "부외자금 1100만원 단순 전달, 제공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5 leemario@newspim.com

당초 이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같다며 두 사건을 병행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1000만원도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며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 측도 "300만원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고 임 전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우선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첫 증인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3일과 24일에는 이 전 부총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허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돈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고 왔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하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이성만 의원은 '돈봉투 받은 혐의와 송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윤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먼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 전 대표와 경선캠프 관계자인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전당대회에 앞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후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의원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윤 의원도 추가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