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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카드'…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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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소 취소" 전격 제안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 특검 수용론 고개 들어
총선 후 정국까지 '채 상병 특검' 블랙홀 전망
"공소 취소 명분 있어" 법조계도 가능성 언급
정국 주도권 차원, 정부·여당 수용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2대 총선 당선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12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참패 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쏘아 올린 쏘아 '공소 취소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준석 "무조건 공소 취소, 재판 중지시켜야"

총선 정국의 최대 뇌관 중에 하나였던 채 상병 순직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 여부가 이번 총선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로 넘어가는 총선 이후 정국에도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의 군사재판이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단의 '공소 취소 카드'는 정치권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파격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21대를 거쳐 22대 국회까지 채 상병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이 채 상병 특검 블랙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박 전 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이 이어져서 박 전 단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 대표는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 권한으로 짓밟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공소 제기 자체 위법땐 취소 명분 충분"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될수록 박 전 단장의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오기보다는 외압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전격 제안처럼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채 상병 순직의 거센 논란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진행된다면 외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항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이 무리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기 위해 최소 3~4건 이상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 고소했다. 군검찰단장도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검찰단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단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허위사실 기재와 무리한 기소가 명백하다면 피의자 입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할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공소 취소는 군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수심위에서 결정할 당시 찬반이 팽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기소까지 한 것도 적지 않은 쟁점 사항이다.

이 대표가 쏘아 올린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쓰면서 채 상병 사건의 가닥을 하나씩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경북경찰청, 4월 22일 대대장 조사…5월 17일 박 대령 공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을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한다. 현장 대대장과 함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당시 정종범(현 2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여당 국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채 상병 특검과 박 전 단장 재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언급하지 못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당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특검 압박…국방부·국힘 "수사 먼저 봐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잠정적으로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 국힘은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 장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는 경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정국에서 휘몰아쳤던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공정과 상식의 회오리'가 윤 정부와 여당 국힘을 강타했다.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받을 수 있을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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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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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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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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